신설법인 자본금 통계 및 타사 자본금 확인하기

법인 설립 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을 정해두어도 막상 법인 설립 시점에 주위에서 부족하다, 많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설법인 자본금 통계를 안내하고, 다른 회사는 자본금을 얼마로 설정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신설법인 자본금 통계

통계청 통계 : 5천만 원 이하가 약 80%

통계청에서는 신설법인의 자본금 현황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계란 것이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계청 최신 자료는 2019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직접 확인을 하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통계청에서 "산업, 성별, 자본금규모별 신설법인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는 남성, 여성,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개별적인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표는 2019년 통계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 규모	신설법인 수	백분율
전체	108,874	100%
5천만원 이하	87,973	78.05%
1억원 이하	11,674	10.72%
5억원 이하	10,837	9.95%
10억원 이하	846	0.78%
50억원 이하	390	0.36%
50억원 초과	154	0.14%

 

80% 정도는 자본금을 5천만 원 이하로 설정합니다. 위 통계청에 직접 들어가서 이전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2018년의 경우에도 5천만 원 이하로 자본금을 설정한 경우가 80% 정도가 됩니다. 즉, 대부분의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도 큰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처음 법인을 설립하면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조업과 같은 경우에는 장비, 공장 임대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게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 5천만 원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최신 자료들은 훨씬 세분화되어 나와있는데, 2021년, 2022년의 경우 신설법인의 자본금 구간이 가장 많은 구간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구간은 500만 원 미만입니다.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가 약 25%, 500만 원 미만이 약 20% 정도로 나옵니다. 즉, 신설법인의 거의 대부분은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자본금을 설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25%
• 500만 원 미만 : 20%

 

위와 같은 지표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커지면 세금이 따라 커지게 되는데, 현재 2,8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2,800만 원 이하에서 가장 많이 자본금을 설정합니다.

 

다른 법인 자본금 확인하기

동종 업계의 다른 법인의 자본금을 확인하면, 자본금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인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다릅니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다른 법인의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록번호 확인하는 방법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 DART 접속
• 찾는 법인 이름 검색
• 목록에서 법인 이름 클릭
• 기업개황정보에서 법인등록번호 확인

 

우선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법인등혹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DART 전자공시시스템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기업공시 시스템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fss.or.kr)

전자공시시스템

 

DART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 사진처럼, 회사 이름을 기입하여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회사의 보고서들이 나열됩니다.

 

 

나열되어 있는 보고서를 열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목록에 있는 회사 이름을 클릭하면 기업개활정보가 팝업 되고, 여기에서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본금 확인하는 방법

DART에서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였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하기 메뉴 클릭
• 관할등기소 선택 및 내용 입력
• 확인하려는 법인 선택
• 법인등록번호 확인
• 발행주식, 자본금 등 확인하기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위 링크를 이용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에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법인의 열람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관할등기소를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하면 여러 법인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찾고자 하는 법인을 선택한 이후, 위에서 확인했던 법인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여 열람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 변동 내역이 나오는데, 자본금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때문에 처음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