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자본금 적정금액 상세 가이드(Update. 2024. 06. 14)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적정금액 상세 가이드입니다. 법적으로 자본금을 100원으로 설정을 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람들은 적정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정한 자본금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이란?

자본금이란 법인을 설립 당시 발기인이 낸 돈을 말합니다. 매우 간단히 회사를 처음 만들면서 모아 놓은 돈을 말합니다. 법인 설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시드 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 중 가장 많은 형태인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거의 없지만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발행가액의 1/2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이 중요한 이유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5가지 정도가 되고, 아래와 같습니다.

 

• 자본 충실의 원칙
• 초기 운영 자금
• 기업 성장의 지표
• 기업 안정성, 신용의 지표
• 정부 지원 사업 조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본금에 상당하는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만 합니다. 법인 설립을 할 때에는 주식 발행 가액 전부를 납입해야 하고, 설립을 한 이후에도 액면가에 미달해서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자본금 이상의 순자산이 없다면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사업 운영 초기에는 이익이 거의 없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임대료나 인건비와 같은 비용에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본금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충분하고, 자본금이 커지면 기업은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거래처 개설이나 각종 투자를 받을 때 유리합니다. 또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인수 대금을 한도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의 담보는 회사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밖에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산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자본금에 따라 재무상태가 달라 보이고, 당장 대출을 받는 것부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정부 지원 사업의 충족 요건에 자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 크기에 따른 문제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이 크며 생기는 문제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크게 설정하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증가
• 불필요한 지출 증가
• 투자 유치에 역효과
• 자본금 감소 시 비용 발생

 

법인 설립 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와 교육세입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크게 하면 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법인을 만드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본금의 0.4%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도 발생하는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 3배인 자본금의 1.2%가 부과됩니다. 또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사업 초기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초기 자본금을 크게 설정해 두면 지속적인 지출을 자금 유동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자본금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빨리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외부 투자를 받을 경우 초기 자본금이 많으면,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미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회사라는 판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법인 설립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자를 할 때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이 작으면 생기는 문제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이 너무 작아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 사업 운영 자금 부족
• 기업의 신용 및 안정성 문제
• 자본금 증자 등기 비용

 

법인 설립 초기에는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주나 개인의 돈을 투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주주와 법인은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돈을 투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 부족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가지급금에 비해 심각하진 않지만, 가수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크기는 기업의 신용, 안정성 등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거래처 개설과 같은 영업적인 부분에서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낮아지고,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추후에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본금 증자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 시 적정 자본금

법인 설립 시 적정 자본금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햐아 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종, 사업 규모, 기대 매출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상황은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최소 100만원 이상
• 업종별 법적 기준 확인
• 세금 고려

 

법적으로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등기 이후 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에서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등록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인허가 업종은 최고 자본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최소자본금	업종	최소자본금
국내여행업	0.15억 원	국내외여행업	0.3억 원
종합여행업	0.5억 원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1억 원
전기공사업	1.5억 원	통신공사업	2억 원
특수경비업	3억 원	국제물류주류선업	3억 원
부동산 투자업	5억 원	상조서비스업	15억 원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인을 설립하면 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즉, 자본금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다만,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교육세는 22,500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면 됩니다.

 

신설법인들의 자본금 규모 통계를 확인하거나, 동종업계의 다른 법인의 자본금 수준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prrr.tistory.com/entry/신설법인-자본금-통계-및-타사-자본금-확인하기

신설법인 자본금 통계 및 타사 자본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