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상세정보

20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상세정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신청 및 접수 일정과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20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개요 및 유의사항

저신용소상공인자금은 코로나 19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신용이 낮아져 은행과 같은 민간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의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고신용자의 경우 타 정책자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신청 전 신용관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작성 시 대출이 거절됩니다.
• 사업성평가 및 한도사정을 통해 대출여부, 대출금액을 결정하며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사랑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후 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 개인은 개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90일 이상
• 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대표이상 중 1인의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영리 기업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저신용소상공인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으로써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현재 기업이나 대표의 채무, 신용 상태 등에 따라서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간단히 소개를 하고, 정확한 소상공인 확인 기준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기준 확인하기

 

참고로 복수기업 지원은 제한하고 있는데,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이라면 1개의 개인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고,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이라면 1개의 법인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된 사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10인 미만
• 이외 업종 : 5인 미만

 

평균매출액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융자제외 대상업종

업종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및 소매업, 도매업, 소매 중개업, 임대업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 약국, 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 PC방, 전화방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20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대출제한대상

저신용 소상공입 자금 신청기업,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이 아래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제한이 됩니다.

 

• 세금체납
• 신용정보등록
• 연체
• 자가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휴업, 폐업
• 6개월 이내 재신청
• 한계기업
• 부채비율 700% 초과
• 매출액 초과 차입금
•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기업
• 실제경영자 부적정
•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사회적 물의
• 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20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신청방법

저신용소상공인자금은 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을 결정하고 직접 대출을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가면, 메인화면에서 현재 신청이 가능한 정책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저신용소상공인자금의 경우 24년 2월 26일에 접수가 시작될 예정인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야 마감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정보제공 동의 및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여부, 개인신용평점 조회 등을 통해서 대상조회가 이루어지고,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는 결격사유 확인을 하고 사업성 평가 및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 및 방문약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이용조건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이용조건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한도	개입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 원 이내, 연 1회 지원 단, 최소 대출금액은 1천만 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5.49%
대출기간	5년
상환방식	거기치간 이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는 개인 또는 법인기업 당 최대 3천만 원입니다. 다만, 23년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잔액이 남아있다면, 잔액만큼 차감한 금액 이내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최소 1천만 원 이상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 p를 적용하는데 24년 1분기의 경우 5.49%입니다.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정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우대금리가 지원되고,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신용평점 회복조건을 충족한다면 금리인하를 신청하여 잔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를 0.5% p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우대금리 적용대상과 신용평점 회복조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 정책우대 : 소진공,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 우산 공제
• 6등급 저신용에서 중신용자로 회복한 경우(744~665 > 745 이상)
• 7등급 이하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한 경우(665점 미만)

 

위에서 설명한 금리인하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만료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의 거치기간이 있고, 3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전액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20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제출서류 목록

저신용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면 작성예시까지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사업계획서 및 작성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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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공통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	서류	비고
대출신청 작성서류	대출신청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대표자 실명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택 1
사업자 등록 및 업종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택 1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하다면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주업종 영업사실확인서	1부
상시 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들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노험료부과내역조회, 소상공인확인성	택 1
세금납부 증빙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주소확인	주민등록표등본	1부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주주택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거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기본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개인과세사업자	택 1
	보충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개인과세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개인면세사업자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법인면세사업자	택 1

 

추가서류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	서류	비고
법인기업 대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고용,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각 1부
법인기업 연대보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주주명부 사본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각 1부
우대금리	정책우대 유형 증빙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 정책배려 유형 증빙 : 유효기간 내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정책배려 유형 증빙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 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등	해당시 각 1부

 

저신용소상공인자금 FAQ

저신용소상공인자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Q1. 저신용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나요? : A1. 저신용소상공인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해야만 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2. 23년도에 창업대출을 받았는데, 24년도에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A2. 저신용소상공인자금을 신청자격에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용여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23년도 과정을 확인해보면 다른 정책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신청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정책자금 이용 후 잔액이 남아있다면 최종 한도가 잔액만큼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고, 1년에 1회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올해 한번 받았다면 두번 지원을 받을 순 없습니다.

 

Q3.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승인 시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되나요? : A3.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 상품들은 대부분 사업자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을 문의해볼 수 는 있으나, 아마도 사업자 통장으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Q4.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신청서, 정보수집 동의서, 윤리준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어디서 다운로드 할 수 있나요? : A4. 사업계획서만 직접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서 업로드하는 것이고 나머지 서류들은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및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본문 내용인 서류 설명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Q5.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오류가 납니다. 제 컴퓨터가 이상한가요? PC방 같은 곳에서 해야하나요? : 정책자금의 경우 신청 당일에는 특히 접속자수가 많기 때문에 서버나 시스템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시도해보는 것 밖에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적은 새벽시간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신청조건, 예산상황에 따라서 조기에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