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 2금융권 대출 상세정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즉, 대출이자를 환급해 주는 지원인데 1, 2 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1 금융권의 경우 특별한 신청 없이도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 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 2 금융권 대출 개요

2024년 1월 정부와 금융기관은 매월 상환해야하는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금융안을 발표했습니다. 약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이미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으로 대환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고, 1 금융권 대출의 이자환급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넓고,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 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환급은 상대적으로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넓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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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2 금융권 대출의 이자환금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과 환급금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 2 금융권 대출 상세정보

지원대상 및 환급대상

지원대상은 2 금융권에서 2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개인, 법인사업자와 소기업입니다. 다만, 이용하고 있는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에는 연 4%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 금융권인 경우에는 5% 이상부터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최대 금리의 경우에도 7%까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7% 이상인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3년 12월 31일 이전에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 법인사업자와 소기업
• 연 5% 이상, 연 7% 미만의 대출이 대환가능

 

1인당 환급 금액

기본적으로 1인당 최대 1억 원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2억이라고 하더라도 1억에 대한 일정 비율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환급금액은 이용하고 있는 금리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5% 미만,  5.5% 이상 6.5% 미만, 6.5% 이상 7.0% 미만으로 구분하여 환급을 해줍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 5.0% 이상 연 5.5% 미만 : 0.5%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 환급
• 연 5.5% 이상 연 6.5% 미만 : 적용금리에서 -5%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 환급
• 연 6.5% 이상 연 7.0% 미만 : 1.5%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 환급

 

간단히 예를 들면 대출액이 5천만 원일 경우에 금리별 환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 5%인 경우 : 0.5%에 해당하는 250,000원을 환급
• 연 6%인 경우 : 6%에서 5%를 제외한 1%에 해당하는 500,000원을 환급
• 연 7%인 경우 : 1.5%에 해당하는 750,000을 환급

 

신청일자와 환급시기

소상공인 이자환급 2 금융권 대출은 별도의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시기에 따라 해당 분기 말일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신청하면, 3월, 6월, 9월, 12월 말일에 환급이 됩니다. 다만, 환급은 1년 동안 납부한 이자에 대해 환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넘지 않았다면 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대출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서 신청을 하고 분기별 말일에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 대출 사용 1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 가능
• 24년 1분기 신청 : 24년 3월 29일 환급
• 24년 2분기 신청 : 24년 6월 28일 환급
• 24년 3분기 신청 : 24년 8월 30일 환급
• 24년 4분기 신청 : 24년 12월 31일 환급

 

신청방법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1 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2 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금융권 대출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급 신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최대한 협력을 통해서 편리한 신청방법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1분기 대출이자 환급일이 24년 3월 29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초에는 신청방법이 안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신청방법이나 절차가 공지되면 최대한 빠르게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표 즉시 업데이트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