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세정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세정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말까지 지원이 연장이 되었는데, 지원대상 및 대환대상채무,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개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경감을 위한 정부지원입니다. 22년 9월 30일에 지원을 시작하였고 23년 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24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단순히 기간만 연장된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 개편되었는데 지원대상이나 대환대상이 되는 대출의 범위가 확대되고, 대출금리, 보증료 등은 인하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상환기간도 길어지고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고정해 주는 내용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여전히 실효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자가 줄어들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되는 지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래에서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의 지원대상 및 대환대상 채무,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취급은행, 세부적인 이용조건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인 만큼,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기준을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기준 제대로 확인하기

 

지원대상 및 대환대상 채무

지원대상

서두에 3차에 걸쳐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안내를 했는데, 종전에는 코로나19 피해를 확인되는 개인, 법인사업자와 소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편을 통해 모든 개인, 법인사업자와 소기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경제기여도가 낮은 업종과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볼 수 없는 업종은 보증에서 제한됩니다. 정확한 지원 제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 제외 업종
도박 및 게임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도매, 소매 , 소매 중개, 임대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복권 판매업, 경품용 상품권 발생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성인용 게입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향락	성인용품 판매점,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부동산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활동 단, 부동산관리업,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가능
사치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골프장 운영업
담배 및 주점	담배 중개업, 잎담배, 담배 도매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약국, 한약방, 보건업, 수의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윰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

 

대환대상 채무

지원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든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 할 수는 없습니다. 대환이 가능한 대상채무는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모두 가능하지만, 각각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요건
사업자대출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신청시점 금리가 7% 이상인 은행, 비은행권 대출
가계신용대출	20. 1. 1.부터 22. 5. 31 중 취급한 대출 신청시점 기준 금리 7% 이상인 은행, 비은행권 대출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단, 부동산 구입, 임차 관련 대출, 승용차 구입 대출, 할부금융, 스탁론, 보험계약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리스 등 물적금융, 보증부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확인방법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확인방법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위에서 설명했지만 실제로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지원대상 확인은 자기심사, 전자서명 및 인증, 결과학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진행 전에 미리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인하기

 

1단계인 자기심사에서는 보증 심사항목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전사서명 및 인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와 결과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인증서사 필요하고, 법인기업은 법인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원대상 확인은 09:00 ~ 22:00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취급기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환대출을 신청할 신규 대출기관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앱이나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대환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이 체결됩니다. 신규 대출기관에 따라 기존 대출기관으로 바로 상환이 되기도 하고, 신청인에게 대출이 되기도 합니다. 후자라면 기존 대출기관에 직접 상환처리를 하고 상환영수증을 신규 대출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취급기관은 총 15곳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가계신용대출 대환을 할 수 없고, 사업자대출 대환신청만 가능합니다.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토스뱅크

 

신청 시 도움이 되는 팁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할 때 미리 확인을 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신규대출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 정보를 미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기존 대출기관에 문의를 하면 알 수 있는데,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대출기관 지점명
• 기존 대출잔액과 상환해야 하는 금액
• 기존 대출기관 담당자 이름
• 기존 대출기관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내선번호 포함)
• 기존 대출기관 담당자 팩스번호
• 기존 대출기관 담당자 이메일 주소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세부이용조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세부이용조건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한도	개인기업 : 1억 법인기업 : 2억 단, 가계신용대출은 한도 중 2천만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
상환기간	10년
상환방법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보증료율	연 1% 고정 최초 3년간 0.3%p 차감,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 전액 납부시 총 보증료의 15% 할인
금리	1~2년 차 : 연 5.5% 고정 3~10년 차 : 은행채 1년물 + 2.0%p 단, 24년 2월 개편 이후 최대금리 연 5%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각 세부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면 한도의 경우 개인기업, 법인기업 각각 5천, 1억 원씩 확대되어 1억, 2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한도가 너무 작아서 대환이 불가능하거나, 일부만 대환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확대가 된 것입니다. 다만,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여전히 2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데, 초기 3년의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남은 7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면 됩니다. 이 역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매월 부담해야 하는 상환금액이 상당히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료의 경우 매년 1%인데, 개편 이후 초기 3년간은 0.3%p를 차감해 주어 0.7%가 적용됩니다. 보증료를 최초 대환시점에 전액 미리 납부할 수 있는데, 24년 2월 개편 전에는 총보증료의 15%를 할인해 주었고, 개편 후에는 0.7%를 면제해 줍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FAQ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22년 9월에 처음 지원이 시작되었고 3번의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정보와 개편된 정보가 혼재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1.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 A1.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올해 처름 생긴 제도가 아니라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원입니다.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며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까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나요? : A2.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5%대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지원입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대출의 금리에 따라 낮아지는 금리의 범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년 9월에 지원이 시작된 이후 평균 4.58%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Q3. 가계신용대출이 약 7천 정도가 되는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통해서 대환이 가능한가요? : A3. 가계신용대출의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을 대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일부 은행에서는 별도의 신용대출을 추가하여 대환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여러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4.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의 신청일정에 대한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4. 사업자 대출은 22년 9월 30일부터, 가계신용대출은 23년 8월 31일부터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Q5. 신용보증기금에 먼저 신청을 하고 보증을 받은 다음에 은행에 방문해야 하나요? : A5.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용보증기금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대환대출을 실행할 기관에 바로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Q6. 상환기간이 10년인데, 거치기간 3년을 줄이고 7년 만에 빨리 상환을 하면 안 되나요? : A6.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하는 상품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더 빨리 상환을 하고 싶다면, 만기 전에 전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만기전에 전액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