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 보장제도 구간 정리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 보장제도 구간을 정리하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나 기관에서 여러 지원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개요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이고, 그에 따라서 교육, 주거, 의료, 생계같은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구간만 알아도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소득이 충분하다면 이런 개념들은 관계도 없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많은 다양한 정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하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이 5.47% 증가하였는데,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복지부 홍보자료

 

기준중위소득의 기본적인 개념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맞춰서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부터 소득이 가장 적은 가구까지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중위 소득에 여러 가지 다른 경제지표를 반영한 다음, 매년 7월 말에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즉,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은 비슷해 보이지만 명확하게는 다른 의미입니다. 정부나 기관은 매년 발표되는 이 기준중위소득을 항상 정책의 기준을 삼는 지표로 많이 사용합니다.

 

OECD의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속하는 가구들을 빈곤층이라고 보고, 50% ~ 150%를 중산층, 150%를 넘어서면 상류층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100% 신뢰할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빈부격차가 심하여 중산층이 두텁지 않은 국가라면 중위소득의 150%를 넘어선다고 해도, 상류층이 아니라 중산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지표가 아니라, 가구별 총소득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발표가 될 때도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2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처럼 가구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 별도로 발표가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계산법

위에 복지부에서 홍보자료로 만든 사진에서도 나와있듯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입니다. 가구별로 정확하게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7만 7892원	345만 6155원	443만 4816원	540만 964원	633만 688원	722만 7981원

 

정부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할 때 항상 기초 생황 보장과 관련된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확정하여 발표합니다. 2023년의 경우 교육급여는 중위 50%, 주거급여는 중위 47%,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로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중위 50%, 중위 30% 같은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혜택을 준다는 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거급여는 47%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생계급여는 3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물론 혜택 수준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낮은 분들이 이 계산법을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알지 못해서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정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당연히 이런 분들을 일일이 찾아서 혜택을 챙겨주겠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산법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 3 식구가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3인 가구이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은 443만 4816원이 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30%는 443만 4816원의 30%인 133만 445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녀의 총소득이 133만 445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니깐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 가구원 수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한다.
• 각종 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확인한다.
• 30%라면 0.3을, 40%라면 0.4를 곱하여 구간에 해당되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구별 기초생활 보장제도 구간 정리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의 대상이 여부를 확인하다가, 자신의 가구의 기준중위소득과 구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글을 검색했을 텐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가구와 구간별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가구수를 찾고 몇 % 까지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아래 표에서 찾아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정책에서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0%라고 했을 때, 우리 가족의 총소득이 30%를 넘어서 대상자가 안된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득 중에서도 총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소득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한 것보다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추가적으로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정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