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 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모두 종료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서민, 청년층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7월 시행이 목표였던 K패스가 5월에 도입되면서 기존 지원사업이 모두 종료 및 K패스로 대체됩니다.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상세정보를 확인하세요.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개요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은 대중교통비 증가로 인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중교통비 증가, 민생회복, 기존 지원정책의 단점 등을 고려해 2개월 정도 앞당겨 시행을 합니다.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이 5월에 시행되면서 기존 알뜰교통카드,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지자체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모두 종료되고, K패스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2개월 앞당겨 지원제도가 시행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존 여러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23년 12월부로 종료가 된 경우가 많아 그 공백기간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월까지 알뜰교통카드사업은 유지가 됩니다.

 

기존 여러 제도들이 연령, 소득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으로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었다면 K패스는 일반인, 청년층, 저소득층 모두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계층에 따라 환급해 주는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로 매월 10만 원 정도를 대중교통비로 부담한다면 작게는 2만 원, 크게는 5만 원까지도 절감할 수 있어 년간 6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 교통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고려하면 절감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K패스 사업의 기본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K패스는 현재까지는 가칭이며, 7월 시행 이후 사업명칭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사업내용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 사업방식 :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환급
• 최소 지급요건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 적용범위 :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민자철도 등 교통카드 기반 대중교통 수단
• 적용지역 :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지원(미참여 지역 일부 있음)
• 지급방식 : 이용 다음 달에 현금,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으로 환급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대상 및 환급비율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대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다만 매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매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요건에 충족된다면 일정비율에 따라 다음 달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 21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은 15회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입니다. 대상별 환급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인 : 20%
• 청년층 : 30%
• 저소득층 : 53%

 

청년의 경우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가 해당되며,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도보, 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가 환급되어 출도착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개선된 K패스의 경우 이동거리 관계없이 지출금액에 따른 환급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라면 K패스 회원전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뜰교통카드 APP을 통해 이용약관 및 회원전환 등의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 이용자의 경우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4년 3월 현재는 사이트에 접속이나 APP을 다운로드할 수는 없습니다. 24년 3월 현재 협약된 업체는 총 11개사로 신한, 하나, 우리, 현대,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 즐거움, DGB유페이입니다. 11개 업체 중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통카드 상품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초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 및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K패스 회원전환 절차를 통해 기존 카드로 이용 가능
• 신규 이용자 : 5월 이후 K패스 공식 누리집, 모바일 APP을 이용해 11개 카드사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추후 누리집이 오픈되고, APP 다운로드가 가능하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각 카드사별 상품이 공개되면 혜택 등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방식 예시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이동거리, 대중교통요금에 따라 적립액이 상이했는데 K패스의 경우 매우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환급비율에 따라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이용자에게 직접 환급해 줍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사용금액	적립률	환급액
일반	1,500 원	20%	300 원
청년		30%	450 원
저소득		53%	800 원

 

2024년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미참여 지자체

K패스는 아쉽게도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1:1로 재원을 분담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서울시의 경우 국고보조 40%)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구분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참여
충청권	모두 참여
전라권	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제주	모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