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제도별 핵심내용과 장단점

국내 채무조정제도 종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아 어떤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아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제도의 핵심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글입니다.

 

 

국내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과중한 채무, 즉 빚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채와 연체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부채와 연채가 많아지게 되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은행부터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민간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채무자의 채무액, 채무의 채권자, 연체가 발생한 기간 등에 따라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애초 채무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채무자들은 이미 고통스럽고, 이러한 제도를 알아보고 상담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연체가 생기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연체나 채무가 커지고 나서는 알아볼 정신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국내 채무조정제도의 종류와 제도별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각 제도별 장단점을 비교하여 두었으니 계속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채무조정제도의 종류

국내에서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은 법적으로 채무와 연체를 탕감받는 제도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은 미리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들의 채권에 한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법원의 2가지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3가지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제도들은 기본적으로는 채무자를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지원받을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금액, 변제기간 등이 정말 다양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양한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채무조정제도를 악용,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운영주체	제도
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각 채무조정제도의 핵심 내용

채무조정제도를 개별적으로 설명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표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표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표의 제도이름을 통하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가장 하단에 있는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운영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채무자	상환불가자	상환이 불가하지만 고정소득자	연체 90일 이상	연체 31일 ~ 89일	연체 30일 이하
대상 채권	제한 없음	제한없음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세금, 건보료	불가	가능	불가능
채무액	제한없음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사업자 30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변제기간	없음	3~5년	10년 이내 (담보 35년)		10년 이내
채무감면	재산처분 후 잔여채무 면책	보유 재산 이상 변제	이자채권 전액 상각채권의 최대 70% 까지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감면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감면
채무조정 정보 공유 기간	면책 후 5년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	신용회복 확정 후 2년 간	미등록

 

개인파산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고, 상환이 불가능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제도를 비교했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채권의 종류나 채무액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애초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감면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분해 주고, 이후 잔여 채무에 대해서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가진 재산을 모두 빚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고, 남는 빚은 없애주는 개념입니다. 면책 후 5년 동안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지만, 현재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채무에 대해서 감면을 해줍니다. 극단적으로 개인파산과 비교를 하면 갚을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갚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이나 건보료, 사채 등도 모두 조정 채권에 포함시켜 줍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세금, 건보료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변제계획을 법원에서 인가해주면 3~5년 동안 정보가 공유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3가지 제도는 심플합니다. 법원처럼 채무를 한방에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일부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이 가장 길어질수록 많이 감면을 해주고, 짧을수록 적게 감면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무조정은 연채 된 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고, 원금 자체를 감면해주어서 앞으로 갚아야할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줄여줍니다. 이자율 채무조정은 연체된 이자를 감면해주고, 약정된 이자율 자체를 30~70% 정도 낮추어 줍니다. 연체기간이 가장 짧은 연체전 채무조정은 이자율 채무조정과 동인 한데, 조정해 주는 약정 이자율이 최대 15%입니다.

 

• 개인파산 :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서 빚 다 갚고, 남은 건 없애줄게.
• 개인회생 : 네가 가진 빚 다 합쳐서 감면해줄 테니깐 일해서 갚아.
• 채무조정 : 연체된 이자 다 없애주고, 원금 감면 해줄테니깐 나머지 갚아.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된 이자 감면해 주고, 약정 이자율 많이 낮춰줄 테니깐 갚아.
• 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된 이자 감면해 주고, 약정 이자율 조금 낮춰줄 테니깐 갚아.

 

채무조정제도별 장단점

채무조정제도별 장단점을 정리한 표입니다. 장단점은 글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표로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좋습니다. 장단점을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적채무조정 - 법원	사적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비용	큼 - 약 80 ~ 200만원	작음 - 5만원 기초수급자 등은 면제
채무자 독촉	신청 후 약 1개월 ~ 2개월 후 독촉 중지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신청 절차	약 6 ~ 12개월 소요	약 2개월 소요
신청 서류	매우 복잡	매우 간편
채무액	소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소액도 조정 가능
생계비 인정범위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 동거가족 생계비는 인정 하지 않음	생계비 인정 금액이 크다. 부양가족 생계비를 인정 해 줌
신용카드, 서민금융	이용 불가	이용 가능
상환 기간	3년 ~ 5년	10년 이내
채권자 동의	채권자 동의 불필요	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채무조정제도별 Q&A

• Q1. 대부업체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1. 대부업체라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2. 담보대출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 A2. 법원을 통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 Q3. 채무조정을 하면 보증인에 대해서 독촉이 중단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A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면 보증인에 대해서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면 보증인에 대해서는 독촉이 가능합니다.
• Q4.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때 이후 납이해 야한 이자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A4. 연체이자는 감면되지만, 이후 납입해야 하는 이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때 도움을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약정이자율 자체를 감면해 줍니다.
• Q5. 채무조정을 받으면 이후에 신용카드나 서민금융을 사용할 수 없나요? : A5.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카드나 서민금융을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가능한 서민금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