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입니다. 해당 글을 통해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얻을 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Q&A까지 첨부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를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빚이 많은데 내 수익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방법이 없는 채무자에게 원금의 일부를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빚은 5억인데, 한 달에 열심히 일해봐야 200만 원 받게 벌지 못하면 버는 돈을 전부 빚을 갚는 데 사용해도 250개월이나 걸립니다. 10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데, 사람이 먹기도 하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하니깐 월급의 반정도만 생계비로 써도, 결국에 20년이 넘게 걸리는 거죠. 이자까지 생각하면 20년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겠죠.

 

20년 동안 채무자가 계속 일을 하는 것도 힘들고, 개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20년 동안 채권을 받아내기도 힘들고, 그 과정도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책해 주는 제도를 주어서, 채무자와 채권자 양쪽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가 많이 생기면, 그 손해는 채권자들에게 전부 가버리니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이 처리하기 어렵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면서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자격 조회

신청자격 상세내용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법원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사진과 같습니다. 

 

어렵게 적혀있어서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3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은 개인회생 제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간단한 것 부터 하나씩 설명하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채무가 조건에 맞아야 하고, 내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차례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 소득이 있어야 한다.
• 채무의 규모가 법원이 정한 범위에 속해야 한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첫 번째,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제도 자체가 「3년이나 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라」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상관이 없고 자영업,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부동산임대소득 등 형태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소득이 있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채무의 규모가 법원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안됩니다. 담보가 없는 일반 채무는 10억 이내,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이내로 채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금융회사의 채무, 개인 간의 채무, 기타 통신비 같은 것들도 모두 채무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세번째 조건은 아주 심플하죠. 내가 가진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다 보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무료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같은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글들을 보면, 개인신용평점처럼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온라인상에서 신청자격 유무를 알려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바로 조회해 보는 기관이나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법무사, 변호사의 홈페이지로 이어져서 결국에 상담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상담신청을 하는 건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일부 법무사나 변호사들은 많은 비용을 얻을 수 없을 것 같거나, 번거로워 보이는 경우에 신청자격이 안되신다라며 회피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위에 내용을 바탕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추가적인 부분들은 실제 제대로 도니 상담신청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 -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제도는 인가가 결정되고 나면, 압도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채권자들도 사실 피해자지만, 객관적으로 약자는 채무자이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흐름과 기간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신청 전 단계, 신청 후부터 개시 전 단계, 개시 후부터 인가 전 단계, 인가 후부터 면책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꼭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 아래에 각 단계결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단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충족하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이하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금융기관, 개인 간 채무, 대부업체, 각종 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인가 이후에 몰랐던 채권이 나타나게 되어도, 법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습니다. 인가된 내용을 폐지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비용이 들게 됩니다. 신청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 목록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후는 신청에 필요한 등초본, 인감,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고, 채권자에게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장래에 수익 등을 고려하여 변제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이때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시간만큼 개인회생 인가까지의 시간은 길어지고, 그만큼 계속해서 이자는 불어나기 때문에 빠르고 꼼꼼하게 진행해요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급여를 통장으로 받고 있고, 급여통장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급여통장을 대출을 받지 않은 은행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유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후 며칠이 지나야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는 급여통장의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지급권과 대출금채권을 상계처리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채권목록을 완벽하게 작성할 것
• 변호사의 요청에 따른 서류, 부채증명서, 변제 계획안을 완벽하게 작성할 것
• 급여통장을 채권목록에 없는 은행으로 교체할 것.

 

개인회생 신청 후부터 개시 전 단계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신청을 하는데, 이 단계부터는 채무자가 해야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신청 후 보정신청 기간이 있는데,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 부양가족이 변경되는 경우 등 을 보정하는 것을 제외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꼭 해야하는 것이 금지명령 신청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면 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신적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나오더라도 부동산 가압류는 가능하며, 이자는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모든 신용거래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대출은 당연하고 후불 교통카드, 하이패스 등도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절대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추가 대출입니다.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주위에서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와 전화가 끊임없이 오는데, 대부분 사채업체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안됩니다. 신청부터 개시까지 평균적으로는 5개월 내외의 시간이 걸리는데 적어도 5개월 동안은 최소한의 소비만 하면서 버티는 게 좋습니다. 개시 이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축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 : 햇살론 카드

 

생계가 조금 힘들더라도 추가로 대출은 절대 하지 말고, 개인회생 이후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중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

 

•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채무자가 할 일이 거의 없다.
• 보정신청 기간에 보정해야 하는 내용만 충분히 확인하면 된다.
•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것.
• 신청부터 개시까지 약 5개월 내외가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추가대출은 절대 금지.

 

개인회생 개시 후부터 인가 전 단계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어쩌면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개시 후 결정된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해결하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변제금 납부가 늦어지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이 개시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신청부터 개시까지 약 5개월 내외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의 변제금을 한 번에 납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 변제금이 30만원이라면 5회인 150만원을 한번에 납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청 후부터 저축을 계속 해야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 월 변제금을 한번에 내지 못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집회의 기일이 정해집니다. 채권자집회는 채권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잘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이 집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참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절대 참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개인 채권자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채권자와 다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개시 직후 누적된 월 변제금을 한 번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금액을 모아두어야 한다.
•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여할 것.

 

개인회생 인가 후부터 면책 단계

채권자집회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집회 이후 1개월 내외로 인가 결정이 납니다. 이때부터 채무자가 할 일은 연체 없이 변제금을 잘 납부하는 것입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은 실효되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나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회생절차는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면 매우 심각해집니다. 개인회생 이전에 가압류만 한다거나, 재판등을 통해서 추심을 진행하지 않은 채권자들도 개인회생이 폐지가 됨과 동시에 재판에서 승소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변제금을 완납하고 면책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 변제금은 매달 내가 납입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개인회생제도에서 채무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제금은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내 수익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최저생계금, 법정 최저생계금입니다. 또, 이 법정 최저생계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매달 내가 납입해야하는 금액 : 변제금
• 통상적으로 수익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 법정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요인 : 부양가족의 수

 

개인회생 실제비용 상세설명

 

최저생계금과 법정 최저생계금

최저생계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쉽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생계자금을 계산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최저생계금이 크게 적용될수록 매달 내는 변제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핵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정하는 법정 최저생계금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일반적인 최저생계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정 최저생계금은 통상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의 40%에서 6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법정 최저생계금이 쉽게 결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양가족 때문입니다. 최저생계금은 가족수에 따라서 간단하게 부양가족이 결정되지만, 법원에서는 부양가족을 단순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부양가족의 장애나 지병, 부모의 나이, 재산 등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 확인하기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보는 부양가족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수에 본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는 성인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애가 있거나 지병이 있으면 법원에서 참작하여 인정하기도 합니다.
• 20세 미만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 60세 이상 동거 중인 부모는 재산이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형재, 자매가 있다면 인정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Q&A

• Q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3년에서 5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해 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남아있는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 하고, 남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Q2. 재직기간이 2개월 밖에 되지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개인회생 자격 중에 소득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과거 소득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 Q3. 개인회생 중인데 이직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이직을 하더라도 소득이 유지만 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 Q4.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 언제쯤 해제가 되나요? -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
• Q5.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도 소득을 받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6. 불법도박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채무의 원인이 도박인 경우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도박으로 인한 채무와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변제율을 최대로 권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Q7.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본인과 채권자를 제외하면 개인회생 신청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소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안내를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생깁니다.
• Q8. 차를 담보대출받았는데, 차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 A8.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있다면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저당권자가 자동차를 경매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다면 저당권자에게 채무를 계속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