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채공(내일채움공제) - 청년들을 위한 제도 맞음?

내일채움공제는 젊은 친구들이 줄여서 내채공이라고 부르는데,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납입하면, 1200만 원의 목독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얼핏 보면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제도 같지만 이게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제도일까??

 

1. 내일채움공제 시스템

내일채움공제 시스템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회사와 청년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이 매달 12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같이 저축을 해줍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저축하고 회사를 다니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취업률이 올라가니깐 좋고, 회사는 각종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청년들은 정규직으로 취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전적으로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시스템은 심플합니다. 취업, 내일채움공제 가입, 저축, 나라와 기업에서 같이 저축, 만기가 오면 모든 저축은 청년한테 준다. 쉽게 말하면 적금을 하는데 나라와 회사가 적금 돈을 같이 내주고 만기가 되면 돈은 내가 다 가지는 시스템입니다.

 

2. 내일채움공제가 회사에서 좋아하는가??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있든지 없든지 중소기업에서는 늘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무조건 사람을 뽑습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원으로 회사가 유지가 되면 어떻게든 안 뽑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일체 움 공제가 회사 입장에서는 있든 없든 필요한 인원만큼 유지를 하지 더 뽑지는 않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뽑고 보니 내일 채움 공제라는 게 있다고 해서 새로 온 직원이 해달라고 하니깐 하는 회사도 사실 진짜 많습니다. 2018년도부터 있던 제도인데 지금 2022년도인데 이걸 회사에서 아직도 모른다고요?? 작은 회사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회사에 오질 않는데 청년들한테 해주는 제도를 도대체 어떻게 알겠어요 ㅋㅋ. 

 

중소기업에서 관리자급이 되는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 얘기해주겠습니다.

 

김대리가 찾아와서 일이 너무 많고 사람이 부족해서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하자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직 원한명을 더 뽑으면 당장 급여도 더 나가야 하고 4대 보험 비용도 나가고, 사장이 싫어할게 뻔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다니려면 사장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한 명 더 채용하자고 하면 사장한테 싫은 소리 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사람을 하나 더 뽑아야 하니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장한테 잔소리 들어가면서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 면접 보러 오는 친구들마다 6개월 후에 내채공을 신청해줄 거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사장은 내채공이 뭔지를 몰라요. 일단 사람이 필요하니깐 6개월 후에 당연히 해준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나마 면접 보러 온 친구들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친구를 채용했습니다.

 

채용하고 내채공을 신청하고 나니깐, 이건 머 스펙도 거지 같았는데 거지 같던 인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이라도 잘하면 다행인데, 우리 회사는 스펙 필요도 없는데, 스펙과 상관없이 그냥 일머리가 정말 없는 친구였던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스펙 낮고 일머리 낮은 친구들은 알아서 힘들어서 그만두는데, 이 친구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길게 다녀봤자 퇴직금 나올 때가 되면 알아서 그만두고 나갔는데, 이 친구는 나갈 생각이 정말 없습니다. 내채공때문입니다. 사람을 뽑아났는데도 김대리는 힘든 게 나아지는 게 없다고 하고, 이 친구는 좋게 말로 타일러 보고 화도 내보지만 그냥 기계처럼 출근만 하고 대충 시간만 때우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고 자를 수도 없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김대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대리인데 새로 온 친구는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연봉이 자기랑 똑같다면서 급여를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김대리가 일을 다 하는데, 김대리가 퇴사하면 큰일인데, 어쩔 수 없이 또 김대리 급여를 인상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3. 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가??

보통 블로그에 보면 내일채움공제라는 너무나 좋은 제도가 있다. 이거 모르면 손해다. 이거 무조건 가입해라. 돈을 추가로 더 주니깐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주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청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제도인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018년 처음 제도가 시작되고부터 청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라도 받아가면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세상의 모든 제도들이 그렇겠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2년 만기에 1200만 원이면, 1년 반 정도 일했으면 1200만 원 언저리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낸 돈에서 정말 쪼금 더 받아가는 수준입니다. 만기까지 못 버티면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악용합니다.

 

내채공이라는게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안 해주겠다고 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이 젊은 친구에게 6개월 정도 회사를 잘 다니는 걸 보고 가입해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6개월을 정말 소처럼 부려먹는 거죠. 제대로 안 하면 내채공 안 해줌~이라는 조건을 걸어놓고, 열심히 일하기를 강요하는 겁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니깐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게 그런 열심히가 아니라 거의 노동착취급으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아직 사회 경험도 없고 어린 친구들이 때려치우고 나가거나, 이건 테스트 같은 거구나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셀프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몇 개월이 지나서 내채공을 신청하고 나면, 더 악랄하게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왜!?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청년들은 내채공이라는 개목줄에 걸려버렸으니깐요. 이직도 얼마든지 바로바로 할 만큼 스펙과 능력이 있으면 때려치우고 나오겠지만, 애초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 친구가 그만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 다닌 걸로는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만 더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1년쯤 지나서 급여를 인상해줄 시기가 왔는데 진짜 쥐꼬리만큼 월급을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다행입니다. 사장이 굳이 급여를 많이 올려줄 필요가 없는 게 이 친구들은 1년을 더 버텨야 하기 때문에 안 올려줘도 못 나가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배들이나 관리자들과 면담을 해보면 네가 받는 월급이 지금 얼마인데, 내채공에서 얼마 받으면 나보다 월급이 실질적으로 많은 거 알고 있냐?? 같은 개소리가 돌아옵니다. 나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었냐, 나때 그만큼 모으려면 얼마나 저축을 했어야 하는지 아느냐 같은 꼰대 소리만 돌아옵니다.

 

저런 회사는 근데 악덕업체에 끼지도 못하는 게, 회사가 많이 어렵다. 내년까지는 너는 내채공이 있지 않느냐, 다음 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인상을 해주겠다. 다른 직원들과의 입장도 좀 생각해달라 등등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서 마치 내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세대인 거 마냥 세뇌를 시키는데, 만기가 끝나고 다음 임금인상 시기에 앞에 했던 이야기들은 사라지고 나가려면 나가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장들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진짜 때려치우고 나갈라고 하면, 조금 더 급여를 인상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너도 3년 정도는 채워야 경력직으로 인정받지 않겠냐 같은 소리를 하면서 때려치우고 다시 입사 준비하느니 1년 정도 버티면서 이직해볼까, 경력을 쌓아볼까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드게 사장들의 마지막 기술입니다.

 

입사해서 탈탈 털리면서 일하다가 급여는 내채공 핑계로 안 올려주고, 이미 투자한 2년이라는 시간을 볼모로 잡고, 청년들을 나이만 먹게 하는 게 내일채움공제입니다. 초년생일 때나 그렇지 직장생활 몇 년만 더하면 1,200만 원 그거 돈도 아니고 막말로 청년들 목돈 만들기라면서 1200만 원을 준다는데 1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같은 게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내일채움공제는 진짜 내일 채워주는 건데, 내일이 오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