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 대상, 기간, 접수방법, 제출서류 첨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  대상, 기간, 접수방법, 제출서류 첨부

1,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신청했으나 지원 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늘 4월 13일부터 이의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상, 기간, 접수방법을 알려드리고,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의신청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 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
•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 4. 13(수) ~ 2022. 4. 27(수)
• 예약 후 방문신청 : 2022. 4. 20(수) ~ 2022. 4. 27(수)
• 방문신청 예약 : 2022. 4. 19(화) 오전 9시부터 가능
• 콜센터 예약 및 방문신청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
  
  •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 목록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 누리집에서 이의 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증빙서류 보완 불응, 미제출,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종료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약 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을 통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 인증서 미보유자, 이름, 주민번호 변경자 등
  •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 예약방법 :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신청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구분	지원불가 사유	증빙서류	대상
1차 방역지원금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공통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
	'21. 12. 16 이후 개업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21. 12. 15 기준 폐업상태	폐업 사실 증명원
	지원제외업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지원제외법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자	보완요청서류 일체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구분	지원불가 사유	증빙서류	대상
2차 방역지원금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공통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
	'21. 12. 16 이후 개업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22. 1. 17 기준 폐업상태	폐업 사실 증명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급 반납 확인서
	지원제외업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지원제외법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자	보완요청서류 일체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이의신청서가 4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의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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