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모르면 손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미리 준비하기(제출서류)

APRR 2022. 3. 2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미리 준비하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차와 2차를 한 번에 묶어서 3월 말에서 4월 초로 확정해 이의신청을 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선 방역지원금의 이의신청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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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정부-홈페이지-사진

기본적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은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1차와 2차에 신청을 해서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공고에 보면 22. 3월 말 예정이라고 공고가 되어 있는데 추경의 상황을 보고 신청을 받으려는 거 같습니다. 추경의 상황에 따라서 4월 초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가 되든 일단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건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https://chulsan.tistory.com/11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 대상, 기간, 접수방법, 제출서류 첨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  대상, 기간, 접수방법, 제출서류 첨부 1,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신 청했으나 지원 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늘 4월 13일부터 이의신청

chulsan.tistory.com

 

공고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이되고 이의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하면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이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돼있었습니다. 혹여라도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별도로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서식으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될 거라 크게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앞선 내용들을 봤을 때 매출 감소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것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내용관 관련된 서류들은 재무제표 증명 손익계산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 있을 텐데요, 쉽게는 세금계산서나 납품계약서 등으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1. 손익계산서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으로 요구할 서류가 손익계산서 일겁니다. 재무제표증명원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매출 증빙과 매출 관련 현재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최근 1년에서 3년 정도의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분명히 다른 서류들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크게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는 세무업무를 대리해주는 업체를 통해서나 가능하지 영세사업자나 어르신들이 준비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구청에 경제과 쪽에 문의를 하면 도와주기도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이 서류로 다들 제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은 매출 실적을 보여주는 표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 등 비교대상 기간별로 매출액을 충분히 비교하고, 2022년 매출액을 예상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급받는 것도 엄청 쉽습니다. 아래 사이트로 가셔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부가가치세-솨세표준증명-발급메뉴를-안내하는-사진입니다
홈텍스-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메뉴

 

 

 

 

 

발급받으실 때 사용용도는 금융기관제출용으로, 제출처는 금융기관으로 하시면 되고, 과세기간 설정은 개업일 여부에 따라서 기준 기간과 매출 감소 여부 비교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시-개업일별-매출감소-기준기간과-비교기간을-정리한-사진입니다.
개업일에-따른-기준가간과-비교기간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서 지급을 할 때도 먼저 확인이 된 사람들에게 먼저 지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왕이면 홈텍스에서 서류를 필히 준비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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