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포스트 오미크론, 롱코비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포스트 코로나, 롱코비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의 신청과 지급시기, 포스트 오미크론, 롱코비드와 같은 새로운 용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홈페이지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과연 언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들은 개별적인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를 정말 목 빼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발표를 보면 5월 이후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는 이후에나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니 실제로 4월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5월에도 추경이 통과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6월 7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뤄지는 것만으로 끝나면 다행일 텐데요. 금액이 줄어들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추경이 애초에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된 이유도 결국엔 돈이 없기 때문인데요. 인수위 내부에서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의 금액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600만 원을 정치 포퓰리즘의로 규정하고 금액이 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시기만 늦어지는 게 아니라 금액이 줄어들 수 도 있습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형태가 아니라면 까다롭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총지급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정부에서 선택할 수 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3차 관련해서 이의신청 준비를 미루 해두자라는 생각을 저는 3월에 이미 했었는데요.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필요한 서류와 준비에 관해 알 수 있습니다.

 

2022.03.25 - [나만 모르는 돈 정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미리 준비하기(제출서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미리 준비하기(제출서류)

 

2. 포스트 오미크론

포스트 오미크론이란 오미크론이 끝난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는 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8만 6천 명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위중증 환자 수도 완만하지만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자 「포스트 오미크론」 시기에 걸맞은 대응체계를 준비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떤 준비를 하겠다는 말인가 하면, 지금처럼 유행 감소세가 이어져 나간다면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를 하고, 사회, 경졔,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단계적인 일상 복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기 가능 5일 내로 단축하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저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10인 모임, 자정영업을 골자로 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내 마스크 착용 정도만 남기고 완전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고,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롱코비드

롱코비드란 코로나 확진 이후 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로감, 호흡곤란, 건망증, 수면장애, 기분장애 같은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대체로 완치 이후 남은 바이러스 찌꺼기의 독성이 호르몬 불균형과 신진대사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는 것과 면역체계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느데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 동안 계속된다고 합니다.

 

4. 말장난만 가득한 정부 발표

2년 전 코로나가 시작됐고, 우리 정부는 K방역을 자화자찬하며 연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말입니다. 정부가 한 게 맞습니까?? 그 시기를 극복한 건 우리나라 의료진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던 거지 정부에서 딱히 뭘 한건 아녔습니다. 그 이후에 대유행이 우리나라에 시작되자 정부는 백신 접종만을 강요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과도한 격리를 시작했었죠. 백신 패스와 영업제한 등으로 결국에는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고, 병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사람들은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지원금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서 1차, 2차에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또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마치 정부에서 잘 지켜낸 거처럼 포스트 오미크론을 얘기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거처럼 거리두기 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를 불허하고, 금액을 줄이려고 하면서 말이죠.

 

거리두기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거나 일반 국민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멈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과 소상공인들 모두 피해를 줄이고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당연히 주어야겠지요. 그런데 그건 포스트 오미크론, 포스트 펜데믹을 이야기하면서 성과를 과시하는 것처럼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롱코비드 증상으로 앓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폐업을 하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 조차 힘에 부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선 과오들을 다시 체크하고, 앞으로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 누구든 당연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한 충분한 대처 없이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없지만 그동안 6개월 남짓 간격으로 새로운 변이가 출연했고, 그렇다면 여름쯤 새로운 변이가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엔데믹 전환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잘 갖춰진 의료시스템 내에서 다음에 올 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확진자수의 감소를 기존의 방역체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칠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하는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의료대응체계가 잘 대응된 것이 아니라 몇 배의 비용을 들여서 극복한 것뿐입니다. 5배 10배가 넘는 진료비를 통해 병상을 확보하고, 그것을 마치 정부에서 대응을 잘해서 병상을 확보한 것인 마냥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확보한 병상을 가동할 의료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또 의료진에게 응원의 쇼를 하면서 말이죠.

 

정부는 유행이 잦아들면 자신들의 성과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K방역을 떠들었던 결과가 유럽에 비해 낮은 확진자 수에도 더 많고 긴 시간을 사회적 격리와 영업제한으로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매우 높고, 대규모 확진이 또 오고 사망자가 높아지는 일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치명률이 0.1% 이니깐 안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0.1% 는 죽는다는 생각으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를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치명률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병상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을 숨기고 0.01까지 줄일 수 있었던 치명률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론보도와 정부 발표로 이미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오미크론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온 시점에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