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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보상금

APRR 2022. 4. 2.

시민안전보험 -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보상금

각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 시민들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만안전보험을-확인가능한-국민재난안전포털-홈페이지-로고입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홈페이지로고

목차
1. 시민안전보험이란
2. 시민안전보험의 개요와 특징
3.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4. 보험금 청구방법
5. 시민안전보험의 보상사례
6. 시민안전보험 자주 묻는 질문

 

1.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사고로 인해서 시, 도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계약을 해둔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지차체 마다 보상금액과 보장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민안전보험의 존재를 모르는 이유가 가입이 이루어질 때 별도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일괄적으로 가입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2. 시민안전보험의 개요와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장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의 주내용은 피보험자와 보험기간, 보험료, 가입절차 등이 있습니다

 

- 피보험자 :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이 대상입니다. 등록된 외국인 역시 포함이 됩니다.

- 보험기간 : 매년 갱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갱신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보험료 :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 가입절차 :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3.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유지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과 보상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은 비슷한 편입니다. 대략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화재, 폭발, 붕괴 상해사망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화재, 폭발, 붕괴 상해후유장해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인한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대상)
1,000만원 한도

해당 내용은 간단하게 어떤 식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작성을 한 것이고 지자체별로 위의 보장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보장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방법은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보험사에 보면 대부분 통합관리센터 같은 상담을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고객센터 같은 곳을 말합니다. 해당 센터에 연락을 하면 공제금 청구서와 같은 공통 서류와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알려줍니다. 해당 서류 외 에 추가 서류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민안전보험의 보상사례

다양한 사례를 종류별로 최대한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야 이 글을 보시고 아 이런 경우도 받는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받길 바라면서 찾아보았습니다. 전부다 적지는 못했지만 물놀이 중 사망, 옹벽이 넘어지면서 토사물에 의한 사망, 콤바인 작업 중 팔이 딸려 들어가 발생한 장해, 농기계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까지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대중교통이용 중 항해 후유장해
- 사고개요 : 2020. 2. 8(토)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골절 발생
- 보험가입내역 : 현대해상 외 4개사, 2020. 1. 10 ~ 2021. 1. 9까지 1년간
- 보험금 지급내역 : 상해 후유장해 15%로 1인 150만 원씩 지급

대구광역시 중구 화상으로 인한 사망
- 사고개요 : 2019. 2. 19(일) 대구시 중구 대보 사우나 입구 구둣방에서 화재로 인해 전신 화상으로 사망
- 보험가입내역 : 현대화재해상보험, 2019. 2. 1 ~ 2020. 1. 31까지 1년간
- 보상금 지급내역 : 화재 사망 2인, 1인당 2,000만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 폭우로 인한 익사 사망
- 사고개요 : 2020. 8. 08(토) 폭우로 인해 건물 지하에 물이 잠겨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 사망
- 보험가입내역 :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2020. 2. 21 ~ 2021. 2. 20까지 1년간
- 보상금 지급내역 : 1인 1,300만 원 지급
대전광역시 해외 봉사활동 중 눈사태로 인한 사망
- 사고개요 : 2020. 1. 17(금) 네팔 안나푸르나 트래킹 코스(데우랄리)에서 눈사태로 4명 사망
- 사고내용 : 충남 교육청 교사해외봉사단이 네팔에서 눈사태로 4명이 실종되고, 4월 말경 현지에서 시신 수습
- 보험가입내역 : 삼성화재. 2019. 12. 9 ~ 2020. 12. 31까지 1년간
- 보상금 지급내역 : 자연재해 사망 4인, 1인당 2,000만 원 지급.

 

6. 시민안전보험 자주 묻는 질문

국민 누구나 안전 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을 하였을 경우에만 가입이 됩니다. 가입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타지역 및 국외사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보험금을 수령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만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및 보장내역은 무엇인가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합니다.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는 무엇인가요??

→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입니다.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사고 발생 시 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사망사고 시 청구권자는 누가 되나요??

→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 접수 및 공제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사망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서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 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래는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 2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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